법령 관세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. 광주고등법원 2019. 7. 10. 선고 (전주)2018누1225 판결
[관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
2016년
4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4도1627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[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·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방조]·관세법위반][공2016하,1854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5년
2013년
2010년
8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1. 선고 2009누10873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9년
2007년
2006년
11. 부산지법 2006. 6. 22. 선고 2005구합3081 판결
[관세등경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8.10.(36),1808] 관세등경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
2001년
13. 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2001도37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 (일부 인정된 죄명 : 관세법위반)][집49(1)형,844;공2001.6.15.(132),1312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1990년
14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90누2574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318;공1990.8.15.(878),1602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외자도입법 1972년
1969년
1968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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